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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페이스북에 인국공 논란 관련 글 남겨
“보수언론 왜곡보도 ‘을과 을의 전쟁’ 부추겨”
“본질은 IMF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방침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합니다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며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일부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IMF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탓이라며 “IMF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와 직고용 유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 좁은 취업문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함께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울신문]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조사에서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를 포착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조사에서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를 포착했다.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남방큰돌고래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조사에서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를 포착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지난 6월 제주시 구좌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를 관찰하던 중 어미 돌고래가 이미 죽은 새끼 돌고래를 수면 위로 올리려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태어난 직후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돌고래는 꼬리지느러미와 꼬리자루를 제외하고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어미 돌고래는 자신의 몸에서 새끼의 사체가 멀어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새끼를 주둥이 위에 얹거나 등에 업고 유영하기를 반복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김현우 박사는 “죽은 새끼의 크기나 상태를 고려할 때 어미 돌고래가 2주 이상 이런 행동을 반복해 온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어미 돌고래는 지난 2008년 4월 처음 발견돼 ‘JBD085’라는 이름으로 기록 됐으며, 과거에도 출산 경험이 있는 암컷 성체로 확인됐다.

어미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한동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세계 곳곳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특이 행동이라는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설명이다. 2017년과 2018년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무리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한 차례씩 관찰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과학자들은 죽은 새끼에 대한 어미의 애착 행동을 방어 행동의 일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며 “최근 제주도 연안에서 돌고래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돌고래 무리를 만나면 다가가거나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중 죽은 새끼가 떨어지자 다가가는 어미 돌고래 모습
유영중 죽은 새끼가 떨어지자 다가가는 어미 돌고래 모습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팻말이 서 있다. EPA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팻말이 서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전체 신규 환자는 3만8459명으로 전날(3만8115명)에 이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50개 주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은 60%에 달한다.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조지워싱턴대학 의학대학원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해야 할지도 모를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미 식품의약청(FDA) 국장 스콧 고틀립은 이날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 정부들이 경제를 다시 전면 봉쇄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술집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문을 닫고, 병상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은 다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N은 이날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 주 등 30개 주에서 지난주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늘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텍사스·플로리다·애리조나·조지아·오클라호마·미시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13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초과했다.

섣부르게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한 것이 2차 대유행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방역 고삐를 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버드 국제보건연구소 아시시 자 소장은 이날 NBC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신규 환자 급증은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없이 서둘러 경제를 재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동안 이 바이러스의 접근을 막아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재상승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너무 서둘렀고 올바른 안전장치 없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 당국자 입에서는 2차 봉쇄를 시사하는 발언이 연일 계속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주간 해온 것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병원의 일반 병상이나 중환자실 점유율이 30∼40%를 넘어서면 규제 완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주들 가운데 하나인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이날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의 중단을 선언했다. 텍사스주는 현재 모든 기업체·점포가 수용 정원의 50% 내에서 영업하도록 한 경제 재가동 3단계에 있는데 이는 유지하되, 추가적인 완화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애벗 주지사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뒤로 돌아가 기업체·가게를 문 닫는 것”이라며 “이번 일시적 중단 조치는 우리가 안전하게 경제 재개의 다음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가두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22일 주를 봉쇄하는 일은 “항상 최후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재봉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지난 19일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뉴욕의 한 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는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지난 5월 27일 뉴욕의 한 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는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CNN은 2차 봉쇄령이 “1차 때보다 더 피해도 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소장 크리스토퍼 머레이는 “격리 피로나 격리의 경제적 여파 때문에 또 한 차례의 봉쇄 조치는 파산 직전에 내몰린 사업체와 점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들이 앞으로 몇 달 내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선택은 2차 봉쇄의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우리는 다시 경제를 셧다운(봉쇄)할 수 없다”며 “경제를 셧다운하면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NN은 지금까지 봉쇄나 해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조지워싱턴대 라이너 교수는 “병상이 부족해지고, 중환자실(ICU)이 부족해지면 주들은 봉쇄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25일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1만6727명, 사망자 수는 12만255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세목인 증권거래세 역시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방침만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과 배치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초단기 프로그램 매매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다만 올해만 10조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거래세는 안전장치…영국·홍콩·싱가포르 다 있다”━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존치시키는 이유가 단순한 세수 확보 또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래세를 완전폐지할 경우 투기적 단기 매매를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세수 정착 추이에 맞춰 거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상 결함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며 “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특히 고빈도 매매와 자전거래 등이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바라봤다.김 차관은 “거래세는 꼭 세수만을 위한 건 아니고 투기적 단기매매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라는 측면도 있다”며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센터라 할 수 있는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거래세를 아직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불만 밝힌 여당 “국회에서 바로 잡겠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날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안에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에 거래세 인하 일정만 나와있을 뿐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정부안을 뒤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유 의원은 지난 2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과는 온도차가 있다.
당장 올해 10조원인데…포기 힘들어

증권거래세는 과세 대상이 명확해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인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고정적인 복지지출을 늘려가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데, 적극적 증세는 못할 망정 이미 존재하는 세목을 없애는 건 신중해야한다는 접근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권 거래세는 2018년 기준 연간 6조원 가량이 걷히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높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로 정부 입장에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며 “이러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당위성과 이유가 충분히 소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 등에 힘입어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시가 상승할 때 많이 발생하고 하락할 때 적어져 안정적 세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거래세 세수를 양도세로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출된 기름 제거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출된 기름 제거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남항 부두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70t급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70t급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 남항 미래부두 앞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미래부두 앞 해상에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팀을 구성한 뒤 입·출항 선박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였다.

해경 조사팀은 A호의 갑판 등지에서 기름 유출 흔적을 발견한 뒤 시료를 채취했고, ‘유지문법’을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성분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지문법은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된 기름과 사고 해역 인근 선박이 적재한 기름을 각각 채취한 뒤 탄화수소 구성비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조사기법이다.

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3척과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모두 수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7시간동안 탐문을 벌여 A호를 적발했다”며 “기름을 유출한 경위와 유출량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급식 점검, 2년전이 마지막
2018년 ‘비리 유치원 명단’에도 올라가

경기 안산의 A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지난 16일부터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 보건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후 A유치원 전경. [연합]
경기 안산의 A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지난 16일부터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 보건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일부 어린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후 A유치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집단 ‘햄버거병’·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유치원은 원생과 교사를 포함, 200명이 넘는 인력이 머물지만 상주하는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최근 2년간 급식 점검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A유치원의 영양사 1명은 상주하지 않고 다른 유치원에도 공동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번 에 100명 이상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영양사를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급식 시설을 갖춘 인접한 유치원끼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유치원에는 184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으며 교직원 등도18명 이 근무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안산교육지원청은 최근 2년간 A유치원에 대한 급식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유치원의 경우 2018년 지도 점검을 갔고, 2019년에는 교육지원청 차원 점검은 없었다“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 지도 점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학교는 연 2회 급식 지도점검을 나가도록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각 교육지원청 사정에 맡게 점검을 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었다.

A유치원 급식을 가장 최근 점검한 건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안산 상록구청이었다. A유치원은 50인 이상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로 구청의 관리 대상에도 포함된다. 상록구청 담당자는 “5월 초 점검했을 때 행정적인 면이나 보존식 관리에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식중독이라는 게 원인균에 따라서 전날 점검해도 그 다음날 나올 수 있어. 잠복기나 오염된 식품에 따라서. 예측 불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A유치원은 2년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경기도 비리유치원 명단’에 포함돼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당시 A유치원은 ‘정직 3개월, 보전조치 3억9471만6220원’ 처분을 받은 적 있다. 2017년에도 교비 부정 사용으로 3197만4410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2884만7250원 보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2017년 이후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종합 감사 주기는 3년으로 A유치원은 2017년 이후로 감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5·11 대책 이후 지방광역시에서 수백대 1 기록 속출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 230대 1 기록
분양권도 들썩..부산 ‘e편한세상 시민공원’ 2억 웃돈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시행이 예고된 8월을 앞두고 비규제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5·11 대책 발표 이후 이른바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지역 분양시장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무등산’은 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935명이 몰려 평균 106.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대구용산자이’의 경우에도 27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94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이 114.6대 1에 달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지구에 공급되는 ‘대전 둔곡 우미린’도 40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청약통장 2만5965개가 접수돼 평균 6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의 청약 열기도 뜨겁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60-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는 75가구 모집에 1만7305개 청약통장이 몰려 2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지역이 동래와 명륜, 사직을 잇는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으면서 뜨거운 청약 열기로 이어졌다.

이밖에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도 7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방광역시 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 가치도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에 거래되는 단지도 부쩍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시민공원'(2022년 9월 입주 예정)은 5·11 대책 이후인 지난달 23일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6억7771만원(24층)에 거래됐다. 분양가(4억8440만~4억6320만원)에 비해 무려 2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5·11 대책으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가 예고되면서 이를 통한 단기 투자의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의식한 건설사들이 8월 전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향후 공급 부족을 우려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수요자들도 청약통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분양권을 사들이려는 수요자들도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8월 이후 한동안은 청약 열기가 분양권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8월 전 지방광역시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단지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420-10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산’, 반도건설이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포스코건설이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일원에 공급하는 ‘더샵 번영센트로’ 등이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1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 과장급 부서로 설립..동남아 국가 등과 방위 협력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소재 방위성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소재 방위성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는 전문 부서를 내달 초에 설립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7월 1일 자로 방위성 내에서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국제정책과를 2과 체제로 개편, 인도·태평양 구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파워볼엔트리

산케이는 이와 관련해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내건 중국에 대항하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한 견제의 하나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주창했다. 일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차원에서 방위성 내 인도·태평양 전문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정한 ‘방위계획 대강’을 통해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에 근거해 다각적, 다층적 안전보장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신설 부서의 역할과 관련해 “방위 협력은 공동 훈련과 방위 장비, 기술 협력, 안전보장 대화 등 다양하다”며 “방위성은 중국이 일대일로에 근거해 관계를 강화하거나 경제 지원을 지렛대로 군사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국가와 적절한 시기에 유효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니카라과 교민 등 63명, 멕시코 거쳐 귀국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니카라과에서 임시 항공편으로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온 교민들이 주멕시코 대사관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들 63명은 26일 인천행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다. 2020.6.26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제공]
니카라과 교민 등 63명, 멕시코 거쳐 귀국길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니카라과에서 임시 항공편으로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온 교민들이 주멕시코 대사관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들 63명은 26일 인천행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다. 2020.6.26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제공]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중미 니카라과에 거주하는 교민 등 한국인들이 멕시코행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파워사다리

25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니카라과 내 한국인 63명이 현지에서 마련한 아에로멕시코 임시 항공편으로 이날 니카라과 마나과를 출발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

이들은 26일 새벽 멕시코시티발 인천행 아에로멕시코 항공편으로 귀국한다.

이들 대부분은 교민이며, 상당수가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 어린아이 등이라고 대사관은 전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코로나19가 중남미에 상륙한 이후에도 국경 폐쇄나 통행 금지 등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4월 말부터 뒤늦게 국제선 항공 운항을 중단했다.

4월 말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도 이후 급증해 2천17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파워볼

니카라과 정부의 불투명한 대응과 열악한 의료체계 탓에 현지 교민들도 불안한 생활을 해야 했다.

이날 주멕시코 대사관 관계자들이 멕시코시티 공항에 나가 도착한 교민들에게 간단한 음식과 마스크 등을 전달하고 입출국 수속 등을 안내했다. 멕시코시티 한인들로 이뤄진 시민경찰대도 니카라과 교민들을 위해 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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